한해 74만명 고소고발 당해…'기소'는 5명중 1명꼴

[the300][2015 국감]이춘석 "상습 고소 남발 대책 마련 필요"

유동주 기자 | 입력 : 2015.09.15 09:42

연간 70만명이 넘는 국민이 고소·고발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경에 고소·고발 접수된 건수는 연 평균 52만8503건 인원으로는74만2041명에 달했다.

자료=이춘석 의원실


올해는 6월까지 현재 28만2446건이 접수돼 40만7626명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검찰청이 5만63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중앙지검, 부산지검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지검은 5009명에 그친 제주지검이었다.


고소·고발로 실제 재판장에 서게 된 사람은 평균 13만8785건, 15만3583명으로 기소율은 20.7%(인원 기준)에 그쳤다. 따라서 고소·고발이 남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춘석 의원은 "고소·고발 증가로 정작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조차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처리절차 개선과 함께 상습적 고소 남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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