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억원짜리 주민번호 암호화 사업 6개월째 중단"

[the300][2015 국감]안철수 의원 "직원 부주의로 사업계획서 초안 외부 유출" 책임 추궁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관악구 관악청소년회관에서 열린 '안-PARK 토크콘서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15.9.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주민번호 암호화 사업' 초안이 직원 부주의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6개월째 사업 중단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낸 보도자료에서 "지난 3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주민번호 암호화 사업' 관련 제안요청서 초안이 사회보장정보원 직원의 부주의로 사업공고 전 관련업계로 유출됐고 보건복지부가 해당 직원과 업체를 검찰에 고발, 수사가 진행되면서 해당 사업이 6개월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초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주민번호 암호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위해 11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8월 사업이 완료돼야 한다.

 

추진 계획에 따라 복지부는 1단계인 컨설팅을 위한 업체 선정 전 제안요청서 초안 작성을 사회보장정보원에 공문이나 공식적인 절차 없이 구두로 지시했고, 사회보장정보원 직원이 초안을 임의로 작성, 이를 외부 보안업체 직원을 불러 검토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보장정보원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외부 보안업체가 초안을 무단 반출한 것이다.

 

이후 초안은 경쟁업체로 유출됐고 제3의 업체가 사본을 입수, 해당 문서가 유포되고 있음을 복지부에 제보함으로써 알려지게 됐다.

 

이 일로 인해 해당 사업은 원래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됐고 현재 6개월 째 중단된 상황이다.

 

안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이 향후 사업 관리 주관 기관으로서 문서 관리에 부주의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는 데 있어 이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기관 스스로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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