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중기청 소기업기준 변경, 업계상황은 심각"

[the300][2015 국감]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

소기업청(중기청)이 소기업 판단 기준을 '근로자수'에서 '매출액'으로 바꾼 것과 관련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열린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앞서 중기청은 소기업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기존 상시근로자 수였던 소기업범위 기준은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

중기청이 기준을 변경한 것은 일부 소기업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을 늘리지 않거나 줄였다는 이유에서다. 중기청은 2011년 대비 2012년 매출액이 20% 이상 증가한 기업 1976개 중 315개 기업을 근거로 세웠다.

홍 의원은 "1976개 중 315개 기업이 근로자 수가 줄어 이런 정책을 내놓았다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라며 "우리나라 소기업은 331만7000여개인데, 중기청에서 말하는 315개의 기업은 전체의 0.009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선을 포함한 전기장비 업종은 바뀐 규정에 따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미만인 기업만 소기업에 해당된다"며 "원자재 비중이 80%에 달하는 전선업계는 국제 전기동 가격 추이에 따라 매출이 출렁이는 경우가 많아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현재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공장등록이 필수인데, 500㎡ 미만 소기업은 공장등록 외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예외 적용이 가능했다"며 "중기업이 되면 공장등록을 못할경우 기업은 직접생산확인 취소로 판로를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조건 변경안을 추진하겠다고 우길 것이 아니라 업계의 상황과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검토해 적용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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