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용 헬기 결함 알고도 방치" 여야, 산림청 안전불감증 질타

[the300][2015 국감] (종합) 산림청 국감…남북공동 산림관리 요구도

14일 국립수목원에서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사진=박다해 기자

산림청이 보유 중인 산불진화용 헬기인 KA32 기종에 엔진결함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단 지적이다.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4일 국립수목원에서 실시한 산림청 국감에서 △산불진화용 헬기 안전문제 △재선충 방제사업 △임산물재해·안전보험 가입률 저조문제 △한중 FTA대비 임업 대책 △북한산림 황페화 문제 등을 지적했다.

◇ 산불진화용 헬기, 국내서 AS불가능…고개숙인 산림청장

지난 3월 산림청에서 산불진화용으로 보유 중인 헬기 KA32종 1대가 엔진 결함으로 폭발했다. 그러나 산림청은 사고 발생 100일이 지난 7월 말이 돼서야 해당 기종 전체에 운항중단 조치를 취하고 긴급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긴급전검을 한 뒤 추가로 5대의 헬기 엔진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

이에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산림청은 자체 점검 결과 1개 엔진에서만 결함이 확인됐다고 밝혔으나 제출받은 '대형헬기 엔진 정밀검사 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자료에 따르면 5대 헬기 엔진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돼 LG상사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고 돼 있다"며 "산림청이 문제를 축소하려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엔진 제작사가 6월 다른 엔진들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내 전체 검사를 촉구했는데도 검사가 늦은 점을 지적하며 "(산림청장이) 자꾸 그렇게 인식을 가지면 직원들도 (관리를) 안한다. 청장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내에 해당 기종을 수리할 수 있는 AS업체조차 없는 사실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산림청은) 며칠 전만해도 제작업체가 있는 러시아가 사회주의 국가란 이유로 (원인규명 요구 등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더니 갑자기 독촉요구해서 20일쯤 자료를 받는다고 설명했다"며 "결국 지금까지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따져물었다.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도 "(헬기가) 몇만원짜리 가전제품도 안되고 AS가 안되면 몇백만원을 그냥 버리는 것 아닌가. 결국 국고가 낭비되는 것"이라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아무 조치도 못취하니 산림청이 무능하다, 늑장대응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다비용 문제도 제기됐다. 김승남 새정치연합 의원은 "KA32 헬기 7대 정비하는데 72억원 8000만원이 들고 검사비용만 12억이 따로 들어 감사원으로부터 '과다지출'됐다고 지적받았다"며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 신원섭 산림청장은 "결함이 발견됐을 때 즉시 전수조사하고 강력하게 원인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 "북한산림 황폐화 막아야"…여야, 남북공동 산림관리 촉구

이날 국감장에선 북한 산림의 황폐화 문제도 지적됐다. 산림청은 지난 1999년부터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등과 함께 북한의 산림 복구를 위해 조림, 양묘장 조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산림 관리사업은 2010년 5·24조치 이후 지원이 중단됐으나 올해 일부 재개됐다. 산림청은 올해 4월 북한에 종자 4톤을 지원했으며 지난 7월에는 금강산 소나무림 산림병해충 조사사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에 최규성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8·15 경축사에서 산림공동관리 등 환경협력을 제시한 바 있다"며 "우리가 북한 경제규모의 20배 이상이 되는만큼 언젠가는 통일이 온다고 보고 산림 부문을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역시 "매년 13만㏊(헥타르), 서울 2배 규모의 북한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며 "산에 나무라도 제대로 키워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북한도 그 틀 속에서 같이 가줘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요청으로 남북한 산림관계 전문가들이 힘을 합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산림지원 사업을 통해 북측과 신뢰가 형성되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방제 지원방안을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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