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앙노동위 부당노동 인정 5% 불과…'유죄'도 대부분 벌금형

[the300][2015년 국감]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 조사…"노조 탄압 기업에 면죄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노동시장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정부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기관별 사건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지난 3년간 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 등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중앙노동위, 고용노동부, 검찰, 대법원 등에서 다뤄진다.

우선 중앙노동위에 의 부당노동행위 인정율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5.4%를 기록했다. 2012년 1255건이 접수돼 71건(5.7%)이 인정 됐으며, 2013년에는 1163건이 접수돼 67건(5.8%), 지난해에는 1226건 중 59건(4.8%)이 인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부당노동행위를 검찰에 기소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송치율은 2012년 23.4%(581건 중 136건), 2013년 19.9%(567건 중 113건), 지난해 19.5%(671건 중 131건)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의 노조법 위반 기소율은 2012년 14.5%, 2013년 15.2%, 지난해 12.3%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노조법 위반을 인정해 유죄를 받은 경우(111건) 중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부당노동행위를 가리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부당노동행위 인정율이 전체적으로 낮고 인정된다고 해도 대부분 벌금형인 것은 노조를 탄압하는 기업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특히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범죄인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대한 양형기준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3권을 통한 노동기본권이 확립이 잘 돼 있는 나라일수록 잘 사는 나라고 선진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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