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의제기시 '수사과오' 인정 100건 중 4건 꼴

[the300][2015국감]지난 5년간 6000여건 접수, 222건 수용…심사위 구성 문제 지적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책을 들고 질의하고 있다. 2015.9.11/뉴스1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이의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실제 수사과오로 인정된 건수가 3.7%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사이의접수 및 수용.불수용 현황'에 따르면 사이의 사건접수 건수는 2011년 1246건에서 2012년 1231건, 2013년 1335건, 2014년 1340건, 2015년 7월까지 812건으로 총 5964건 발생했지만 이 중 수사과오로 인정된 것은 3.7%인 222건에 불과했다.

수사과오가 결정된 222건을 세부 사유별로 보면 '수사미진'이 1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수사미숙'이 68건이었고 '수사지연'이 15건이었다. 지청별로 보면 경기청이 접수된 854건 중 63건이 수사과오로 밝혀졌고, 서울청은 전체 1211건 중에서 40건이 인천청이 297건 중 31건이 뒤를 이었다.

'수사이의' 수용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임 의원은 수사이의심사위원회 구성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수사이의심사위원에 참여하는 외부 위원들이 대부분 경찰과 관련된 인사로 구성돼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례로 대전경찰청의 경우는 외부심사위원 13명중 절반이 경찰관련학과 교수들이 었으며 경기청에서는 관할서의 민원상담관이 외부위원으로 포함돼 있었다. 울산의 경우는 퇴직 경찰들의 모임인 경우회 소속 외부위원도 있엇다. 자동차매매사업 조합원이나 농업종사자 무직자 등 수사 전문성에 의문이 가는 인사들이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도 있었다.

임 의원은 "경찰에 대한 수사이의 접수가 해마다 1000건이 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수사이의 심판소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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