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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청구조건과 심사가 까다로워 접수 자체가 저조하는 등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최근 5년간 국민감사청구로 실시된 감사는 5건이고 감사실시 인용률 현저히 낮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에는 국민감사청구가 8건 접수됐지만 감사 실시가 완료된 것은 0건, 감사 실시를 결정한 것은 1건에 그쳤다.
또한 국민감사청구 감사실시결정 소요기간을 보면 감사청구가 접수된 건은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통보 결정해야 하지만 2014년에는 감사 실시 통보까지 평균 78일 걸려 규정보다 2배 이상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2002년 1월 부패방지법 발효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판단됐을 때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5년간 국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실시는 2011년 1건, 2012년 2건, 2013년 0건, 2014년 2건, 2015년 8월 0건으로 최근 5년간 단 5건에 불과해 연평균 1건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기각률은 2011년 10건(76%), 2012년 8건(80%), 2013년 3건(75%), 2014 5건(45%), 2015년 3건(37.5%)으로 감사실시 대상이 되지 못하고 기각 처리되는 건수가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민감사청구제도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패·범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나 청구조건과 심사가 까다로워 접수건수가 저조하며 감사실시 인용률이 현저히 낮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민감사청구제도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패·범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나 청구조건과 심사가 까다로워 접수건수가 저조하며 감사실시 인용률이 현저히 낮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00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를 청구해도 기각이나 각하 비율이 높고, 감사실시 결과를 알기까지 2달 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처리통보가 지연되는 이유를 밝히고, 감사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해진 절차와 기일을 지키는 것은 물론 국민청구감사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노력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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