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년, 정책효과 속속 나타나…인위적 요금인하 안돼"

[the300]박민식 "단통법 이후 저가단말기 활성화, 고가요금제도 33.9% → 2.3% 급감"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다음달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1년을 맞아 단통법의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강조했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합리적 소비패턴을 유도하고 기업들의 서비스·품질 경쟁을 통한 시장 중심의 통신비 인하가 이뤄졌다"며 "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지원금 차별 해소가 이뤄졌고, 다양한 요금제와 단말기 등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50만원 이하 중저가 단말기 판매비중은 지난해 7~9월 21.5%에서 올해 7월 34.8%로 증가했다. 고가 단말기에만 높은 보조금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면서 다양한 가격대의 단말기 판매가 증가했다는 것.

또한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면서 단통법 시행 이전 37.6%에 달했던 부가서비스 가입률은 올해 7월 10.2%로 떨어졌다.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요금제 가격대 역시 낮아졌다. 3만원대 요금제는 법 시행 전 49.0%에서 올해 7월 58.3%로 늘었다. 반면 6만원 이상 요금제는 같은 기간 33.9%에서 2.3%로 크게 줄었다.

그는 또 "단통법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의 인위적인 요금인하 압력이 사라지고, 시장 중심의 요금과 서비스 경쟁 여건을 통해 통신비용 부담이 경감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며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상황을 더 지켜본 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논란이 일부 통신사의 과다 사내유보금 논란과 야당 및 시민단체의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도 통신 인프라를 위해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망 투자비를 사용해 요금을 인하하라는 것은 다시 과거의 인위적인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단통법이 정착되면 통신요금과 서비스로 기업들이 경쟁을 하면서 시장 스스로 통신비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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