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실시율 전국 평균 66%…최고는 전남, 꼴찌는?

[the300][2015국감]조정식 의원 "전남 86.1%, 세종 85.7% 최상위…경남 14.8%로 최하위"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무상급식 실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5년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 초·중·고 학생수는 629만명으로, 이 가운데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는 학생은 415만명(66%)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무상급식 실시율 68.3%에 비해 2.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무상급식 실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86.1%)이었다. 이어 세종 85.7%, 전북 85.2%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전체 무상급식을, 고등학교에서는 일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경남은 14.8%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어 울산 37.9%, 대구 46.1%, 대전 54.2%, 경북 54.3% 등의 순이었다.

특히 경남의 경우,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폐지 의사를 밝혀 현재 경남의 무상급식 지자체 예산은 0원으로 나타났다.

자료=조정식 의원실 제공

조정식 의원은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지역적 차별을 받고 있다"며 "선출된 공직자가 선거 때에는 표를 의식하여 무상급식을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무상급식을 폐기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은 지역주민과 학생들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과 교육감은 일방적인 무상급식 폐지 및 축소방침을 철회하고 주민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현명한 정책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