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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
이 의원은 이미 정부정책에 대해 여러차례 쓴소리를 쏟아냈던 바 있지만,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시점에서 자신이 설계한 것이나 다름없는 창조경제를 포함해 정부가 핵심정책과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전 분야를 조목조목 따져가며 내놓은 '고언'이란 점에서 파장이 남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은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를 앞두고 4대부문 구조개혁에 대해 60매짜리 장문의 보도자료를 내고 "각 부문별 핵심과제가 누락돼 알맹이 없는 개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제와 비전 없이 정부주도의 상향식 개혁을 이끌어간 탓에 제대로 이해도, 지지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껍데기 실적' 공공개혁
공공기관 자산매각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18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의 자산매각 규모는 5조8000억원에 불과, 계획했던 9조3000억원에 비해 3조5000억원이나 모자란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유사중복 재정사업 600개를 통폐합했다고 밝혔지만 이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련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5%포인트 인하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해 2분기부터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매분기 2배 이상 수준이다. 올 2분기는 그 차이가 9.7배에 달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12년 159.4%에서 지난해 164.2% 증가하는 등 정책목표 달성은 '절대 불가능'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금융규제 개혁의 경우 지난해 규제개선 과제로 제안된 1659건 중 타부처 소관과 이미 시행중인 건을 제외한 1333건 중 개선한 수용률은 37.8%(504건)에 그쳤다. 중장기검토와 불수용을 합친 비율은 62.2%에 달한다.
또 학교내 선행교육과 선행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도 방과후 학교의 선행교육은 허용했다는 점에서 "선행교육은 하되 선행출제는 하지말라는 기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과 사업이 기존 운영 중인 지역별 경제협의체와 정부부처 추진사업과 중복우려가 있다"며 "협업과 통폐합을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재단 형태로 운용되는만큼 각 센터에 자율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규제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은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를 앞두고 4대부문 구조개혁에 대해 60매짜리 장문의 보도자료를 내고 "각 부문별 핵심과제가 누락돼 알맹이 없는 개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제와 비전 없이 정부주도의 상향식 개혁을 이끌어간 탓에 제대로 이해도, 지지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껍데기 실적' 공공개혁
이 의원은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대해 "공무원 연금 개정과 공공기관 복리후생 규제 및 5000억원 규모 부채축소를 자랑하지만 재정사업 통폐합을 통한 재정절감, 비핵심자산 매각, 부처협업을 통한 예산절감 등의 실적은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공공기관 자산매각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18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의 자산매각 규모는 5조8000억원에 불과, 계획했던 9조3000억원에 비해 3조5000억원이나 모자란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유사중복 재정사업 600개를 통폐합했다고 밝혔지만 이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이어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인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고 기업분할, 민간참여 등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더니 8월말 현재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F평점' 노동개혁
노동개혁에 대해 이 의원은 "주요 핵심과제인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일반해고 도입 등 제대로 추진된 게 없고 향후 전망도 안갯속"이라고 말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도입 △민간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및 파견 확대와 같은 주요과제들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개혁에 대해 이 의원은 "주요 핵심과제인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일반해고 도입 등 제대로 추진된 게 없고 향후 전망도 안갯속"이라고 말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도입 △민간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및 파견 확대와 같은 주요과제들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3일 노사정 대타협이 극적으로 이뤄지긴 했지만 일반해고 지침과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등 이른바 2대 쟁점은 향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으로 최종문구를 정리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위해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도입' 등 핵심과제를 중장기 과제로 분리하려는 것이 사실이라면 '노동분야' 과제 성과는 'F평점'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엉터리 추진' 금융개혁
금융부문에서는 가계부채 관리가 문제가 지적됐다.
금융부문에서는 가계부채 관리가 문제가 지적됐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련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5%포인트 인하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해 2분기부터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매분기 2배 이상 수준이다. 올 2분기는 그 차이가 9.7배에 달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12년 159.4%에서 지난해 164.2% 증가하는 등 정책목표 달성은 '절대 불가능'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금융규제 개혁의 경우 지난해 규제개선 과제로 제안된 1659건 중 타부처 소관과 이미 시행중인 건을 제외한 1333건 중 개선한 수용률은 37.8%(504건)에 그쳤다. 중장기검토와 불수용을 합친 비율은 62.2%에 달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금융규제 전면 재검토는 개선요구 수용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불수용을 위한 것인가"라며 "이럴거면 뭐하러 규제를 재검토했나"고 따져물었다.
◇'거꾸로' 가는 교육개혁
이 의원은 교육부문에 대해서도 "선행학습과 선행출제 규제로 사교육비를 잡겠다더니 오히려 현 정부 출범 후 2년 연속 1인당 월 사교육비는 증가했다"고 말했다. 2011년 24만원이던 것이 2012년 23만6000원으로 잠깐 줄어들었지만 2013년 23만9000원, 지난해 24만2000원으로 도로 증가추세라는 것.
이 의원은 교육부문에 대해서도 "선행학습과 선행출제 규제로 사교육비를 잡겠다더니 오히려 현 정부 출범 후 2년 연속 1인당 월 사교육비는 증가했다"고 말했다. 2011년 24만원이던 것이 2012년 23만6000원으로 잠깐 줄어들었지만 2013년 23만9000원, 지난해 24만2000원으로 도로 증가추세라는 것.
또 학교내 선행교육과 선행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도 방과후 학교의 선행교육은 허용했다는 점에서 "선행교육은 하되 선행출제는 하지말라는 기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4대부문 개혁 중 교육부문 후속조치에 '사교육비 부담 축소'라는 명시적 과제가 제시되지 않았는데 사교육비 절감은 포기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창조경제'의 설계자이기도 한 이 의원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국민의 무관심과 부정, 불신 속에 '그들만의 리그'가 돼 가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또 출범할 때부터 '대기업 줄세우기식 강제할당', '이벤트 홍보용 행사'라는 비판을 받고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과 사업이 기존 운영 중인 지역별 경제협의체와 정부부처 추진사업과 중복우려가 있다"며 "협업과 통폐합을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재단 형태로 운용되는만큼 각 센터에 자율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규제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숫자상으로는 그럴듯 하나 실제로는 과대포장에 함량미달인 채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아직 국회심의 중인 사안도 '개선완료'로 분류, 폐지했다는 995건 중 실제 폐지는 433건에 불과하다는 것. 또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 규제신설·강화심사 건수는 1351건에 달하는 등 뒤에서는 되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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