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성매수 감사관 정직·감봉 3개월…'봐주기'논란

[the300][2015 국감]검찰 '기소유예처분'에 이어 감사원도 '제 식구 감싸기'

유동주 기자 | 입력 : 2015.09.14 06:16

2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신임사무총장 취임식에서 황찬현 감사원장과 이완수 감사원 신임 사무총장이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감사원이 올 초 피감기관인 한국전력 임직원들한테 성접대를 받은 감찰관들에게 지난 8월 내린 처분이 정직 3개월과 감봉 3개월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과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의 처분은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 처분과 징계부가금 70여만원에 불과했다. 검찰 역시 한전 직원들에게서 1인당 40만원짜리 식사를 대접받고 성상납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던 감찰담당관실 김 모 과장(4급)과 김 모 사무관(5급)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려 '솜방망이'처분이란 비난을 산 바 있다.


임내현 의원은 "해당 감사관들은 경찰 수사 도중 향응 자리에서 피감기관인 한국전력 직원들로부터 받은 공진단을 먹어버려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며 "이는 대가성 접대, 뇌물 수수의 중대한 증거물을 인멸한 것"이라 비판했다.


임 의원은 "경찰은 결국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는 밝혀냈지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감사원의 두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감찰관들이 성접대 받은)3월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패척결을 강조했고, 국무총리도 두 차례에 걸쳐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던 때"임을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은 최근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단란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 대해 파면 등의 중징계를 해당 기관에 요구한 바 있다"며 "감사원 직원들의 일탈 행동은 계속되니 감사원으로부터 위법·무능을 지적받은 피감기관이 감사 결과를 공정하다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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