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5년, 국민세금으로 갚을 빚 190조 늘어"

[the300][2015 국감] 김관영 "朴정부, 적자성 채무 190조 증가…참여정부의 두배"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머니투데이DB

박근혜정부 5년간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190조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권 출범당시 균형재정을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제출된 정부의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정부 5년간 늘어나는 적자성채무가 19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적자성 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으로, 나라빚 가운데 악성으로 꼽힌다. 재정건전성 판단시 전체 국가채무 중에서도 적자성 채무의 비중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올해 현재 333조원으로, 지난 3년간 113조원이 늘어났다. 박근혜정부 정권 초 부터 2017년까지는 5년동안에는 189조9000억원이 늘어 총 409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정권별로는 참여정부 집권 5년동안 적자성 채무가 84조3000억원이 증가해 2007년말 127조4000억원이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92조6000억원이 늘어 2012년말 220조원까지 확대됐다. 박근혜정부에서 늘어나는 적자성 채무 규모는 참여정부 때의 2배 수준이다.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 역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말 박근혜정부의 관리재정수지 누적적자는 167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채무 또한 249조8000억원이 늘어나 2017년말 692조9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국가채무 규모가 커지면서 채무의 질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세출규모를 확대하는 것보다 같은 돈이라도 최대의 효과가 나도록 하는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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