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감, 올해도 '선박안전' 집중…"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촉구

[the300][2015 국감](종합) 선박안전 이슈 속 'FTA' '해파리 피해' 등도 거론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올해도 '선박안전'에 집중됐다. 지난 5일 제주 추자도 인근에서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사고 때문이다. 당시 돌고래호 탑승자 다수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날 국감장엔 여러 종류의 구명조끼가 등장하기도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해수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구명조끼 지급률이 낮고 착용 의무화가 되지않은 점 △낚시어선 등의 관리가 허술한 점 △'표류예측시스템'이 잘못된 점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저렴한 비치용 구명조끼(왼쪽) 최신형 구명조끼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정혜윤 기자

◇ 주인공 된 '구명조끼'…"보급률 늘려달라" 한목소리

이날 국감장의 주인공은 다름아닌 '구명조끼'였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과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구명조끼를 직접 가져와 어민 및 어선 탑승객들이 최신형 구명조끼를 입을 수 있도록 지급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이재 의원은 저렴한 구명조끼와 최신형 구명조끼를 직접 보좌진들에게 착용토록 한 뒤 14만원대에 불과한 구명조끼 보조금 상한선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어민들도 발열과 위치추적이 가능한 구명조끼를 입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달라는 것.

김승남 의원 역시 직접 가져온 구명조끼를 보이며 "구명조끼 대상이 12만명이나 되는데 전체의 10% 정도밖에 보급이 안됐다. 비가와도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는 이러한 구명조끼를 보급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한 의원도 있었다. 유성엽 새정치연합 의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책임을 어떻게 물 것이냐"고 묻자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서 발생했다는 경우는 선박 운항자나 선장에 책임을 묻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최규성 의원은 해수부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통해 소규모 어선이 20여명의 승객을 싣고 전남에서 제주까지 운항하도록 허용했다며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10톤 미만의 어선(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을 선적항이 속한 광역단체 수역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을 통해 이를 확장하면서 사고의 발단이 됐다는 것.

최 의원은 "10톤 미만 어선이 20명 이상 태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니 원천적으로 안되도록 하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유 장관은 "낚시어선법에 '낚시전용선'을 구분하고 여객선으로 간주해서 상당한 수준의 안전기준을 부과할 것"이라며 "선박 입출항시 안전성을 강화하고 해사안전감독관이 확인하는 등 법적인 안정성 구현해서 운항하겠다"고 답했다.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 사고 닷새째인 지난 9일 오후 해경이 제주 추자도 인근 청도에 결박된 돌고래호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엉뚱한 수색 촉발시킨 '표류예측시스템' 도마에

돌고래호 수색이 늦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표류예측시스템'도 도마에 올랐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해경이 완전하지 않은 표류예측시스템을 이용했기 때문에 돌고래호가 당초 발견된 지점과 정반대구역에서 수색을 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정확한 표류예측시스템이 구축됐더라면 보다 많은 인명을 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궁했다.

제주해경은 사고 신고 접수를 받은 뒤 국립해양조사원에 표류예측시스템을 이용, 사고 위치를 예측해줄 것을 요청한 뒤 이를 근거로 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예측 장소가 정작 실제 돌고래호가 전복된 위치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표류예측시스템 개발비로 150억원을 투입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해양예보시스템' 개발비였으며 해당 시스템의 일환인 표류예측시스템엔 단 3억원만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부터 재난 구조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닌 것.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미흡한 시스템이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해양예보시스템 개발이 아직 진행중이다. 조금 더 세밀화하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시의 관광 일번지인 포항운하에서 지난 7월 23일오후 바다에서 서식하는 보름달물해파리 수백여마리가 발견돼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뉴스1

◇ FTA·해파리부터 '신인' 의원의 용어설명 요구도

이날 해수부 국감에선 의원 각각의 '개성'이 드러나기도 했다. 전날 치른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한중 FTA 영향 연구보고서 공개를 집요하게 요구했던 신정훈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도 FTA를 물고 늘어졌다.

신 의원은 "올해 6월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한중 FTA 수산물 수출 증가액이 연간 216억 원인 반면 2014년 12월에 수산경제연구원의 자료에는 1304억 원에서 2917억 까지 그 차이가 최대 13배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남 의원은 전날 '닭꼬치'에 이어 이날은 '해파리'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최근 남해안에 해파리가 출현하면서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가 연간 763~2290억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아무런 예방·보상대책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어업 재해대책법'에서는 해파리로 인한 피해보상도 의무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없다.

김 의원은 또 해파리가 성체로 성장하기 전에 방제활동을 늘리고 해파리의 천적인 쥐치류 등을 방류하는 사업을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유기준 장관은 "해파리가 출현하면 어민들이 조업 자체를 포기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보험을 포함해 다양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원 '뱃지'를 단 지 10일만에 국감장에 등판하게 된 신문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쉬운 말로 용어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신문식 의원은 "국감장 사용 용어 들어보면 복잡하고 알지못하는 용어가 많은데 좀 알기 쉽게 풀어 말해달라"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농어민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풀어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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