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첫날…與野 4대강 부채 ‘일촉즉발’, 전·월세 대안 ‘합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여야는 4대강사업에 따른 수자원공사의 부채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도, 전·월세 등 서민주거안정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11일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열린 2015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4대강사업에 대한 재정문제와 환경오염 등 전방위 압박을 펼쳤다.

이찬열 새정치연합 의원은 “4대강사업의 총사업비는 22조원이 아니라 농경지 침수피해와 금융지원비용 등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26조2967억원으로 4조원가량 국민을 속였다”며 “수자원공사는 연간 순이익 3000억원 중 2400억원 원금 갚는다고 하는데 수공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 세대에 빚을 넘겨주는 게 지도자가 맞느냐”며 “닭이 아니라 소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4대강 사업 이후 후속 비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수질 악화에 따른 환경예산 등 피해까지 고려하면 4대강 설거지 비용만 30조원으로 추산된다”며 수공에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선 9일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공의 부채원금 8조원 중 2조4000억원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내용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공개되면서 이날 질의도 이 부분에 맞춰졌다.

이미경 새정치연합 의원은 “환경파괴, 생태계 교란, 수질악화, 농경지 및 어민 피해, 문화재 파괴, 부실한 보, 비리 담합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남겼다”며 “이런 사업에 어떤 책임 소재도 묻지 않은 채 국민 세금으로 또다시 2조4000억원을 투입돼야 하는데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미 만들어진 구조물을 활용하기 위한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4대강 전도사’로 불리는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가 “낙동강에서 농사 짓는 채소를 서울 사람이 먹으니까 4대강 부채를 세금으로 충당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여야 의원들의 갈등은 최고점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강동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 교수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는 이유로 강 의원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월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대책마련에 대해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상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조건부월세인 준전세가 2011년 이후 82.8%까지 늘어난 것을 지적하면서 공급중심 정책에서 공공임대가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무피투자’와 ‘전세깡패’ 사례를 예로 들며 전세값 상승으로 투기세력이 이득을 얻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무피투자는 피같은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이고, 전세깡패는 높은 전세값을 이용해 적은 돈으로 집을 사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분야에서는 대륙간 횡단철도를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에 대한 평가가 화두가 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주로 남북간 대화채널을 강조했다.

4·29 재보선에서 당선된 뒤 첫 국정감사를 맞은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남북철도연결은 바람직하지만 북한의 합의없는 일방적 사업진행은 북으로 하여금 흡수통일 공포를 가져온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이니셔티브 달성에 생각있다면 협력기구에 가입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유일호 국토부 장관을 유일하게 당황시킨 인물은 김경협 새정치연합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페덱스항공이 3년간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 주한미군으로부터 28건의 배송의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탄저균이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국내로 반입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저균이 군수품인지 여부를 캐물어 유 장관을 궁지에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공포 생화학 무기인 탄저균을 장관 허가없이 외국국적 항공사가 들여왔다”며 “국토부 차원에서 관련 항공사에 대한 행정조치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탄약은 맞는데 0.1mg 수준”이라고 해명했다가 호된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한편 증인 출석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시장 독점 우려에 대해 "카카오택시로 피해입은 기업의 의견을 경청해서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 상당수를 카카오택시가 가져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흡한 부분을 알려주시면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카카오택시의 출현으로) 중소 콜택시업체는 수익성을 잃고 과거 대형마트가 치킨이나 피자를 팔면서 주변 시장이 죽인 사례롤 돌아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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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감 첫날…與野 4대강 부채 ‘일촉즉발’, 전·월세 대안 ‘합창’

[the300][2015 국감](종합)'카카오택시' 이석우 대표 "상생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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