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잡으랬더니 임차인 잡는 국세청

[the300][2015 국감]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로 임대소득세 19.7억 vs 전세보증금 268억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국세청이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통해 실시할 수 있는 임대소득 양성화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국세청이 고액전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임차인들에 대한 조사만 확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3년과 2014년도 귀속 주택임대업자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1032명으로부터 19억7000만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매년 국토부가 관리하는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넘겨받는다. 국세청은 현재 2014년 하반기 기준 최근 3년간 전월세 계약 확정일자를 임차인 기준으로 수집한 402만건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을 때 실거래 가격을 적시하기 때문에 임대소득 현황파악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보량에 비해 검증실적이 미미하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임대소득과 달리 고액전세자금에 대한 추징은 활발하다. 2013년과 2014년 106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증여세 268억원을 추징했다. 임대소득으로 추징한 세액의 13.6배에 달하는 수치다.

김관영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라 할 수 있는 전월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원활한 과세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있어 국세청이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넘겨받게 됐고, 대부분은 이 자료가 임대소득 현황 파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했다"며 "그러나 실제 주택임대업자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를 보면 자료활용 의지도, 임대소득양성화에 대한 의지도 없어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된 임차인들의 기준점인 전세보증금 10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며 해당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다만 본래 취재와 제1의 목적을 차치해두고 행정력의 한계, 정보의 부정확성 등을 이유로 임대소득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임차인 보증금 자금출처에만 세정을 집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액전세보증금을 기초로 한 임차인 대상 자금출처조사 확대에 준해 고액월세 임대인에 대한 특별 기획조사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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