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헌재 사건 늑장처리 · 선거구 획정결정 질책(종합)

[the300][2015 국감]서영교 '마약 주사기'발언에 한때 소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가운데),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왼쪽)과 전광석 헌법재판연구원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장기미제사건과 선거구 획정 결정, 재판관 구성 다양화 등이 주로 논의됐다.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헌재의 '늑장 결정'을 질책했다.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최장 연장하더라도 30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기한을 넘겨도 결정이 나오지 않는 사건들이 선적해 있다. 의원들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켜야하는 헌재가 느린 결정으로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독도에 독립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법'이라며 자신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시일에 차이가 날 수 있지만 30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세월호 유족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18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음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다양한 변화가 있었는데 헌재도 신속한 판결을 통해 우리나라가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결론이 나지 않고 2년 이상 경과한 사건이 122건"이라며 "꼭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역시 "장기미제 사건이 300건 가까이 남아 있는데 헌법재판관들은 평균 11.4일의 휴가를 10일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며 "장기미제부터 처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지난해 10월30일 헌재가 "선거구 허용 인구편차가 2:1을 초과해선 안 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선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헌재가 의도적으로 해당 결정계획을 숨기려 한 게 아니냐고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헌재가 선거구 획정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을 불과 2주 앞두고도 국감장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사건 현황'에 해당 결정을 빼 놓은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헌재는 의도적인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 의원은 "경천동지할 사건인데 업무현황에도 안 넣고 목록현황에도 빼 버리고 올렸다"며 "국회의원을 속여 기습적으로 결정 해 놓고…"라며 강하게 헌재를 질타했다.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이 "목록에는 빠졌을 지 모르지만 국회의장이나 사무총장이나 이런 쪽으로 통지를 했었다"고 답했지만 이 의원은 "국회의원들 모르게 해 놓고"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헌재가 이렇게 국회의원들 속여가며 결정하면서 의원들이 뒤늦게 뒷북치게 만들어야겠냐"고 따졌다.


홍일표 의원도 "헌재는 정치권 현실을 과대평가하고 이런 결정 내린 거 아닌가"라며 "일본도 양원제로 보완해 중의원은 2:1 이내 상의원은 5:1 을 적용 중"이라며 "어떻게 단원제 나라에서 곧바로 2:1 결정을 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김재경 의원도 "헌재의 선거구 획정 결정 후폭풍이 심각하다"며 "국회 논의가 진행중인데 헌재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향후 흐름 방향에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강원도 춘천이 지역구인 김진태 의원 역시 농촌지역구의 '지역 대표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헌재가 2001년 결정에선 도농격차 지역불균형이 상당 기간 해소 안 되면 3:1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는데 13년이 흘렀는데 과연 도농격차 불균형이 해소됐냐"고 물었다.


그는  "각종 통계보면 더 나빠졌는데도 헌재 결정은 바뀌었다"며 "국회의원들만 고통겪는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특히 농촌 주민은 갑자기 선거구 어디로 될 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헌법 재판관 구성다양화 요구도 있었다. 전해철 새정치합 의원은 재판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헌법재판관추천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밖에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헌재가 헌법연구관 공채에서 '정당 경력'을 기재하도록 한 점이 '형사 처벌'감이라고 지적했다.


헌재가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제기한 위헌 소원에 대해 답을 내놓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이병석 의원과 서영교 의원은 "일본 최고재판소는 한국 원자폭탄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전액 줘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헌재가 징용피해자들의 위헌 소원에 대해 결과를 내놓지 않는 점을 질타했다


한편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이 질의 도중 돌발적으로 언론 보도내용을 인용해 "김무성 대표 사위 집에서 마약주사기가 나왔다고 한다"고 발언해 잠시 소란이 생기기도 했다.


서 의원은 "검찰이 지난해 사위집에서 주사기를 발견했는데 아직도 수사중이라고 한다"며 검찰수사가 미진하다는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이에 여당의원들이 크게 반발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아무리 유력정치인이지만 남의 자식 마약하는 것까지 어떻게 통제하고 책임지란 거냐"며 강하게 반발하며 "헌재 국감에서 와서 왜 검찰 얘기를 하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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