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일차, 노동개혁 '불똥'…피감기관 與·野 자료 차별 논란도

[the300]'국정교과서'·'정종섭 건배사' 이틀 연속 논란 중심(종합)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스1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둘째 날인 11일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야 갈등의 중심에 섰다. 이날 오전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당정협의를 통해 노동개혁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감 시작과 함께 야당의원들의 맹공이 시작됐다.

◇"기재부 장관이 노동부 총독?"…"정부 국감 자료제출 여야 차별"

이날 국감에서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 부총리가 '초이노믹스'로 기세등등하다가 경제가 하락세로 돌아서니 그 책임을 노동계에 전가하고 있다"며 "사사건건 노동입법에 개입하는 최 부총리는 노동부 총독인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떻게 그렇게 들러리를 설 수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다수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이날 오전 시작과 함께 정회됐던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감은 오후가 되서야 정상화됐다.

여당과 야당 의원에 대한 자료제공에 차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3년간 원안위 직원 징계 자료를 요구했는데 같은 자료를 요청한 박민식·강길부·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에 비해 부실한 답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대조 결과 원안위가 이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무도 형식 및 항목이 달랐다. 정호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아예 요청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원안위의 부정확한 자료제출을 성토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원안위 제출 자료가 기본적인 합산도 맞지 않는다"며 '최근 5년간 원전 고장 및 조치사항' 관련 통계 자료 오류를 지적했다.

◇포털 증인, 첫 국감 출석…미진한 장관 답변에 여야 공동 질타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번 국감 논란의 중심에 선 포털 고위인사 증인채택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이날 오후 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한 것.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 신분으로 참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뉴스1

하태경·황영철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카카오택시의 '관외영업' 가능성과 포털의 사업영역 확장으로 인한 중소기업 고사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등이 포털 뉴스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상임위 관련 질의가 아니라는 야당 의원들의 항의로 이에 대한 논의는 이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정진엽 조건복지부 장관의 태도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장관이 잘 모른다 하고 미지근하게 답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도 "장관 취임 10일이 됐는데도 업무 파악이 잘 안된 것 같다"며 "소신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는 답변만 한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신세계 그룹의 1000억원 규모의 차명계좌 보유 처벌 주장(새정치 박영선)이 제기됐다. 이에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차명주식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부실(새누리 박맹우)과 직원들의 비리문제(새정치 최재성)에 대한 시정 요구도 제기됐다.

◇"헌재, 23년전 판결도 '국정교과서' 부적절"…"선관위 회의 왜 미뤘나"

지난 10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감 이틀째에도 관련 공방이 이어졌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1992년 군사정권 때도 국정 교과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며 "헌재 결정이 23년 지난 오늘날, 단 하나의 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은퇴 체육인에 대한 처우 개선, 체육계 입시 부정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종섭 장관이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서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필승'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한 회의가 당초 7일에서 14일로 연기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이인복 선관위원장은 "당초 21일로 회의가 잡혔지만 시기가 너무 늦어서 이를 당긴 것"이라며 "7일은 조사연구 시간에 촉박해 14일로 시기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감 2일차를 마무리한 국회는 오는 14일 국감일정을 이어간다. 이날은 법사위·정무위·기재위·미방위·교문위·외통위·국방위·안행위·농해수위·산업위·복지위·환노위·국토위 등 13개 상임위가 각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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