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수십억 받았는데 감봉·견책 정도면 해볼만한 거 아닙니까?

[the300][2015 국감]11일 기획재정위원회 서울·중부지방국세청 대상 국정감사

배소진, 김민우 기자 | 입력 : 2015.09.11 15:37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사진=뉴스1

"일반부처 (공무원) 금품수수하고 국세청 직원의 금품수수를 같은 반열에서 취급할 수 있습니까? 더욱 엄격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부 감봉, 견책이예요. 수십억 받는데 감봉·견책 정도면 해볼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내는 걸 뺏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남을 돕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그 중 일부는 국세청 직원들이 뺏어간다고 생각해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비위행위를 저지른 세무공무원에 대한 처벌수준을 지적하며…

이날 조명철 의원은 서울국세청장과 중부국세청장을 향해 호된 질타를 쏟아냈다. 서울청과 중부청이 부패지수 '1위'를 도맡아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국세청 위상은 직원의 위상이고, 직원의 위상은 청렴도에 있다"며 "국세청의 위상이야말로 복지비용을 조성하는 데 있어 국민들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정에 따라 했다고 한다면 지금 규정이나 관행이 잘못된 것 아니냐"며 "이러니 세금을 내라고 하면 국민들이 불신한다. 작년 재작년부터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따져물었다.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공무원에) 더욱 청렴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진자가 세금을 많이 내야하고 체납이 있어선 안된다는 의원님 말씀에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 더욱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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