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우 "해수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에 소극적…조속히 재개해야"

[the300][2015 국감] "예산 30억 불용되고 건립정책은 중단"

지난달 15일 광복 70년을 맞아 독도에 입도한 해군사관학교 요트팀이 다시 출항하고 있다./사진제공=해군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과 관련,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일본의 항의와 환경문제 등으로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유승우 의원이 1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올해 예산이 일부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정부가 사업 추진을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파제와 국립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설은 몇 년째 공사를 위한 예산조차 반영되지 않고 있다. 
자료제공=유승우 의원실

당초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독도에 행정기관을 설치해 현지의 행정업무 수행 뿐 아니라 탐방객 안전과 영토주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건립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편성된 사업비 30억원은 모두 불용처리됐다. 올해는 예산 21억원이 반영됐으나 지난해 10월 조달청 공사 입찰공고가 취소된 데 이어 정부도 사업을 보류하기로 결정해 큰 반발을 불렀다.

해수부는 천연보호구역 제336호인 독도의 안전관리와 환경, 문화재 경관 등에 대한 문제를 추가 점검하고 신중히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사업이 보류 중이란 설명이다. 

유 의원은 "해수부에서 관계부처와 긴밀한 공조하에 안전관리, 환경 등 추가 검토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지난 11월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날로 심화되고 외교부의 조용한 외교도 설득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이제는 해수부가 독도의 실효지배 정책에 적극적으로 임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의 문제를 보완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조속히 재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의 지적에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라면서도 "외교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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