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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앞줄 오른쪽 세 번째)관과 임광원 울진군수(앞줄 오른쪽 네 번째)가 지난 4월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해수부가 국정과제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중 하나로, 동해안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을 살려 러시아 고급요트를 유치하고 이 배들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 마리나항만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리나항만 사업에 현재까지 308억원이 투입됐지만 아직까지 사업자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2013년부터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공모와 재공모 절차까지 거쳐 부산 운촌, 당진 왜목 등 7개소가 사업계획을 제출했으나 민간업체가 투자계획을 밝힌 곳은 1개소 뿐이다. 5개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나머지 1개소인 인천 덕적도는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차체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안산, 당진 등 5개소 역시 총사업비 규모가 최소 45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에 달해 지자체 추진 자체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당초 감사원은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이 추진돼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따라 올해와 내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감사원은 올해 1월에도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되고 있어 예산을 낭비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후 예산을 요구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수부에 통보했다.
경대수 의원은 "수천억원의 국비가 투입됐지만 사업이 지연되고 중도포기 등으로 추진이 안된다면 이는 분명한 정책실패이며 엄청난 세금낭비"라며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해수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인천 덕적도도 사정이 있긴 하지만 민간사업자와 지자체가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해수부가 3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SOC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이라며 "숙박장소 등 민간이 별도 투자 조성해서 하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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