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이 7개월간 273건 헌법소원 제기.. 예산낭비 심각

[the300][2015 국감]정갑윤 "헌소 상습청구로 각하율 상승"

유동주 기자 | 입력 : 2015.09.11 11:50


자료=정갑윤 의원실


한명이 7개월간 200건이 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악성청구 사례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까지 접수된 헌법소원 총 1149건 중 273건이 노모씨라는 1인에 의해 제기됐다. 두 번째로 많이 낸 서모씨도 93건을 제기해 단 두명이 낸 건수가 전체 헌법소원의 31.8% 나 차지했다.

특정인이 헌법소원을 다량 제기하는 것은 해마다 되풀이된다. 특히 서모씨는 지난 2011년 185건, 2012년 174건, 2013년 212건 지난해엔 250건이나 헌법소원을 냈다.


특정인의 헌소 남용은 각하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1년 이후 올 7월까지 제기된 총 7714건의 헌법소원 중 75.8%인 5852건이 각하됐다. 헌법소원 남용이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소원'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 


자료=정갑윤 의원실


이들 상습청구자들이 국선대리인 신청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최근 5년간 상습청구자들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은 총 1512건으로 전체 국선대리인 신청건수 4678건 중 32.3% 나 차지했다.


정갑윤 의원은 "헌법재판소 업무과중과 국선대리인 운용상의 인력·예산낭비를 줄이고 국민의 사법 불신 해소를 위해 남소 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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