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김무성 사위 판결, 약한 구형 아냐"

[the300]"낮은 형량 구형했다는 야당 공세 심해"

이하늘 박경담 기자 | 입력 : 2015.09.11 08:36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뉴스1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김무성 대표 둘째 사위의 '봐주기 논란'에 대해 "마약사범은 초범일 때 구형이 보통 2년인데 3년은 약한 구형이 아니다"라고 11일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무성 대표 사위에 대해 야당이 기준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했다고 하는데 공세가 심한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마약을 10여 차례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 모씨(38, 김무성 대표 둘째 사위)에 대해 지난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더불어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유력 정치인 인척이라는 사람이 2년 반 동안 코카인 등을 15차례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항소도 하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이 있다"며 "여러 차례 (마약 투약을) 했다는 것인데 검찰이 항소를 했는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오후 국감 시작 전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검찰이 1심 확정 뒤 이 씨를 항소하지 않은 데 대해선 "원칙대로라면 항소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자백 및 공범의 투약경로를 얘기하며 사위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정삼참작 됐다"며 "초범이냐 재범이냐에 따라 마약사범은 형량이 다르다. 법원과 검찰은 정치권에 불이익을 주면 줬지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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