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없는 농해수위, '농민'없는 농식품부 비판…쳇바퀴 국감(종합)

[the300][2015 국감] 꽉 막힌 '무역이득공유제' 논의…"정부 신뢰 잃어" 한목소리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하루종일 '쳇바퀴'만 돈 국정감사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이날 농해수위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쟁점은 △무역이득공유제 △피해보전직불제 △밥쌀 수입 및 쌀값 조절 △구제역 침출수 논란 등이다. 

며칠 전 논란이 불거졌던 '투견도박'을 계기로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동물복지'를 거론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새로울 것이 없는 쟁점이다. 그러다보니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지난 수 개월간 상임위원회에서 주고받았던 문답을 반복했다.

◇ "해달라"vs"안된다"…평행선 달린 무역이득공유제

이날 농해수위의 쟁점 단연 'FTA무역이득공유제'다. '농민당'이란 별명이 붙은 농해수위답게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무역이득공유제'의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을 들여 작성한 연구용역보고서의 허술함을 집중 질타했다. 직접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등도 일반 증인으로 참석해 신문을 받기도 했다.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문한 내용으로 3분의 2 이상 채워넣은 연구서"라고 비판하며 "애시당초 농식품부는 대안을 찾기게 급급했고 산자부는 위헌 여부만 검토하면서 관련 용역을 했다"고 지적했다.

용역보고서를 작성자를 직접 증인으로 신청한 같은 당 유성엽 의원은 "지난해 11월 (두 부처가) 성실하게 연구하기로 했는데 농식품부는 올해 2월에, 산자부는 5월이 되서야 용역을 시작했다"며 "무성의할 뿐만이 아니라 진지하게 연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FTA 이익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농어촌대책기금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농식품부가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 거듭 "안된다" "힘들다"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자 여당 의원도 거들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농식품부는 무역이득공유제를 명시한 법이 적어도 농해수위에서 통과된 것을 전제로 논의해야지 마치 법이 잘못됐다고 국무회의에서 (그러한) 입장을 말하면 안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용역보고서가)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연구자체보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무역이득공유제를 법제화 하는 것엔 반대한단 입장을 고수한 채 "자율적인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장관 답변이 무대책" 수동적인 농식품부 논란

이날 농해수위 의원들은 농식품부가 농민을 정말 대변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집중 질타했다. 각종 농업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농민보다 오히려 산자부나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 

최규성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의 쌀값 조정 정책과 관련, "장관 답변 무대책"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는 (아도는) 쌀 139만톤은 창고에 있다, 밥쌀용 쌀도 어쩔 수 없이 수입한다, 풍년 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 쌀값은 떨어지는 수밖에 없다, 직불금은 몇천억이 나가도 상관없다, 라고만 한다"며 "(농식품부가)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주홍 의원도 "주무 장관으로 '이래서야 되겠냐' 하는 결의가 없다"고 지적했고 신정훈 의원은 "장관은 대외무역관계에 철저히 굴욕적이다.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농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하는 의제가 없다"고 '독한' 소리를 쏟아내기도 했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 역시 "(농식품부가) 정부 입장에서 농민 입장으로 좀 바뀌었음 좋겠다"며 "(농식품부는) 산자부를 쫓아가고 기재부에는 말 한마디 못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대표해서 협상하는 입장에서 산자부 얘기를 중요 시 안할 순 없다"면서도 "기재부, 산자부와 맞추면 농민만 피해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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