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이동필 장관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the300][2015 국감] 김승남 '무역이득공유제' 용역 재실시 요구에…'진퇴양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


"제가 어떻게하면 되겠습니까"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무역이득공유제' 용역을 다시 검토해달라며 거세게 항의하자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는 당초 무역이득공유제를 검토하기 위해 30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해당 용역보고서는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장하는 '무역이득공유제'보다는 자율적인 기금을 조성해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단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을 비롯 농해수소속 다의 여야 의원들은 용역이 '성의없이' 이뤄졌단 이유로 다시 재검토할 것을 당부했고 이동필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단 답변을 반복했다.

다음은 김승남 의원과 이동필 장관의 대화를 재구성한 내용. 

김승남 의원=용역(연구의원)을 농해수위 상임위 추천도 받고 정부가 추천하는 기관도 의뢰해 다시 용역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다. 이것을 해야 중국과의 FTA가 시작된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무역이득공유제는 전 산업 분야가 다 관계되서 이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해보겠다.

김승남 의원=다시 할 의향 있나, 없나

이동필 농심품부 장관=독자적으로 하기는 곤란한다. 못해서 못하는게 아니라 저희들만 해선 의미 없다는 것이다. 무역 이득을 보는 파트에서 동의를 하고 해야 가능하고 (무역이득공유제가) 작동될 것 아닌.

김승남 의원=그래서 다른 부처 포함해서 용역 다시 주겠다는건가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협의해보겠다. 그 부분은 협의 후에 판단하겠다.

김승남 의원=농민 차원에서 생존권 달린 문제란 말이에요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승남 의원=용역과정 너무 엉터리에요 다시 할 의향 있냐고 물었잖아요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승남 의원=(무역이득공유제 용역을) 다시 해야한다. (안 하면) 상임위 차원에서 다른 차원 강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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