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에 대해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있었다고 해도 간단한 팩트확인이 가능함에도 지금 안들어 오니까 국민들이 이상하다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제 아들이 의심 받으면 돈 들여서라도 법정에 보내겠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MBC가 의혹)방송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슨 편파 방송입니까."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MBC의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와 관련해 의혹보도한 것이 정당하다고 옹호하며…
이날 박 의원은 "방송이 공직자에 대해 비리나 도덕성, 자질 의혹이 있다고 하면 비판하는 건 당연한 책무"라며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검찰의 의견일 뿐 대법원의 확정판결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혐의 처분 이후라도 새로운 상황, 다른 증거나 의혹이 생기면 검사도 다시 수사해야 한다"며 "(의혹과 관련해)허위사실 유포로 재판받고 있는 양승오 박사도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르고 자기 변론권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양 박사는 주신씨 병역비리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병역비리 의혹으로 주신씨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 공개 촬영을 받았고 검찰은 병역비리 관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이에 대해 양 박사 등은 "MRI 필름이 바꿔치기 됐다"는 등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당했다.
박 의원은 주신씨가 영국에서 입국해 검증을 받으면 되는데도 양 박사의 재판의 증인 신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미 주신씨의 병역 문제는 검찰 수사나 병무청에서 사실상 종결된 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사법적 심리제도와 수사 기관의 근거를 객관적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주신씨는 재판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 받은 바 없다"며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가상적인 내용을 전제로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손을 들며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지만 위원장 대행으로 위원장석에 있던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야당 미방위 간사)의 제재로 공방은 1차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후 박 의원은 양 박사 관련 재판의 증인신청 경과를 확인해 재반박했다. 자료 확인 결과 피고인측은 지난 3월 11일, 검찰 측은 지난 5월 27일 주신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5월 6일과 8월 17일 주신씨를 각각 피고인측과 검찰 측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의원은 "주신씨는 현재 영국에 체류하고 있어 증인소환장 발송을 위한 영국 소재지 파악이 진행중"이라며 "전 의원이 참고인이든 증인이든 신청한 적도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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