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싼 곳으로" 급증하는 고시원…팎팎해지는 1인가구 삶

[the300][2015 국감]고시원 공급 4.24배 급증…원룸형 주택 감소추세

고시원 일제점검 - 복도폭 기준 미달

 장기화된 전·월세난으로 인해 1인 가구의 주거 형태가 원룸형 주택에서 고시원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준공된 고시원의 수는 전년도 대비 4.24배 급증했다.

전국 고시원 연도별 준공현황에 따르면 2013년 269개동 고시원이 준공됐고 지난해 268개동으로 변함이 없었으나 올해는 1136개동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수치는 8월까지의 합산이어서 올해 고시원 증가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703개동이 준공을 마쳤고, 경기도에서도 161개동이 늘었다. 특히 관악구에서 고시원 163개동이 생기면서 지난해 12개동에 비해 13.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룸형 주택의 준공건수는 감소 추세다. 전국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연도별 준공현황에 따르면 전용 26㎡ 이하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은 2013년 5만6114실에서 지난해 4만1700실로 줄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준공건수는 2만5259실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3503실이 공급된 강남구는 올해 현재 884실 공급에 머물러 있고, 1743실이 공급됐던 마포구는 올해 157실만 공급됐다. 이 외에도 구로구(1208실→74실), 영등포구(1592실→297실) 등에서 감소폭이 컸다.

원룸주택 공급은 줄고 고시원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장기화되는 전·월세난으로 치솟는 임대료 폭등에 따른 현상이란 게 김 의원의 해석이다.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 원룸형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시원으로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등의 사회적 소외계층들이 옮겨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확한 통계조차 없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문제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2014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을 2006년 268만가구(16.6%)에서 지난해 99만가구(5.4%)로 감소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급증하고 있는 고시원에 대해 정확한 통계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준주택으로 법적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는 오피스텔, 고시원 등 도시형생활주택 임차인에 대한 법규 및 제도개선 등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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