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교정시설 의료인력 가장 '열악'…지역 '불균형'

[the300][2015 국감] 서기호 "수용자 건강권 침해…의료 인력배치 재조정해야"

광주지역 교정시설에 배치된 타지역보다 적어 수용자 건강권이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개 지방교정청(서울, 대구, 대전, 광주) 중 광주지방교정청이 1개시설당 1.67명의 의사가 배치돼 가장 열악했다.


자료=서기호 의원실


의사 배치는 서울지방교정청은 1개 시설당 2.64명,대구 1.83명, 대전 1.83명으로 모두 광주보다 많았다. 수용정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광주지방교정청이 의사 1인당 수용자가 489.3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대전의 385.9명보다는 의사 1인당 수용자가 100명 이상 많은 셈이다. 서울은 474.3명, 대구는 451.5명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도 마찬가지였다. 1개 시설 당 간호사 정원은 광주와 대구가 1.67명이었다. 서울은 2.29명, 대전은 2.50명으로 나타났다


서기호 의원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방교정청별로 의료인력을 불평등하게 배치하고 있어 문제"라 지적했다.


아울러 "수용자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의료인력 배치 기준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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