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교정시설 의료인력 가장 '열악'…지역 '불균형'

[the300][2015 국감] 서기호 "수용자 건강권 침해…의료 인력배치 재조정해야"

유동주 기자 | 입력 : 2015.09.10 16:36

광주지역 교정시설에 배치된 타지역보다 적어 수용자 건강권이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개 지방교정청(서울, 대구, 대전, 광주) 중 광주지방교정청이 1개시설당 1.67명의 의사가 배치돼 가장 열악했다.


자료=서기호 의원실


의사 배치는 서울지방교정청은 1개 시설당 2.64명,대구 1.83명, 대전 1.83명으로 모두 광주보다 많았다. 수용정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광주지방교정청이 의사 1인당 수용자가 489.3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대전의 385.9명보다는 의사 1인당 수용자가 100명 이상 많은 셈이다. 서울은 474.3명, 대구는 451.5명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도 마찬가지였다. 1개 시설 당 간호사 정원은 광주와 대구가 1.67명이었다. 서울은 2.29명, 대전은 2.50명으로 나타났다


서기호 의원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방교정청별로 의료인력을 불평등하게 배치하고 있어 문제"라 지적했다.


아울러 "수용자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의료인력 배치 기준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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