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오색케이블카 관련 '문서조작' 논란

[the300][2015년 국감]우원식 국감 현장서 지적…강원도 환경과장 "실수였다"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5.09.10 16:22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설악산 케이블카 시범사업 승인 과정에서 조작된 경제분석보고서가 환경부에 제출돼 심사 대상이 될 뻔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작성한 경제분석보고서에 양양군이 임의적으로 다른 내용을 추가해 환경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KEI는 올해 6월 양양군의 의뢰로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환경성은 고려하지 않은 16페이지 짜리 재무성 분석을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양양군은 7월 KEI가 작성한 보고서에 '오색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편익',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등을 추가해 KEI 이름으로만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당초 KEI 자료에 양양군이 필요한 것만 붙여서 환경부에 보낸 건 문건 조작"이라며 "환경부는 양양군이 조작한 자료로 심사를 하려다가 제가 지적을 하고 나서 당초 KEI 자료로만 심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국감에 출석한 강원도 관계자는 "조작이 아니라 편집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고 우 의원은 "이게 조작이지 어떻게 실수냐"고 맞받았다.

김영주 환노위 위원장도 "우 의원이 지적을 안 했으면 이것이 심사 자료로 올라갈 뻔 한 것 아니냐"며 "여기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 관련자를 찾아서 처벌하고 환경부에서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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