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국정과제 신호등 '내 맘대로'

[2015 국감] 시민단체 비판받는 경제민주화 과제…3년째 '녹색등' 정상추진 강조

주요 국정과제의 진행상태를 평가하는 국무총리실 '국정과제 신호등'이 구체적인 평가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주요 국정과제 신호등'이 구체적 평가 틀 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조실은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판단하기 위해 157명의 각 그룹별 자문단에 의견을 구하고 있지만 단순 참고자료에 그칠 뿐 진행상태를 나타내는 신호등 평가는 국조실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실제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기업지배구조 개선, 동반성장 촉진 등 경제민주화 관련 국정과제는 정상추진을 의미하는 '녹색등'으로 구분해 관리중이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로부터 '경제민주화가 실종되었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 됐지만 단 한번도 '노란등' '빨간등'으로 색깔이 바뀐 적이 없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구소는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이행 점수에 20점을, 경실련은 경제민주화 완전이행률이 28%라고 지적했다.


'빨간등'은 해당 과제 추진 또는 목적 달성이 실패한 경우를, '노란등'은 성과체감이 저조하거나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때에는 '녹색등'으로 표시한다.


국조실은 지난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효율적인 국정과제 관리를 위한 '신호등 시스템' 도입 계획을 밝힌 뒤 이를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 달 말 현재 140개 국정과제 중 노란등이 켜져있는 과제는 35개, 나머지 105개 과제는 녹색등으로 구분돼 있다.


김기준 의원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국정과제 추진 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들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빨간 경고등을 울리고 있는 데 국조실만 녹색등을 켜고 달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롯데 사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관련 경제민주화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국정과제 추진 현황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정성적 분석 이외에 세밀한 평가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