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매년 50여건…살인·상해 등 중범죄 다수

[the300] 김도읍 "엄정 처벌과 소외계층 지원 등 병행 필요"

소위 '묻지마 범죄'가 매년 50여건 지속적으로 발생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는 2012년 55건 2013년 54건 지난해 54건이 발생했고 대부분 살인이나 상해 등 중범죄에 해당됐다.


살인범죄는 지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10년전에 비해 약 17% 감소한 반면, '묻지마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 불안이 높아가고 있다. 특히 최근 묻지마 범죄의 발생 현황을 보면 살인 및 상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 직접적 피해가 크다.


▲'묻지마 범죄' 죄명별 현황/자료=김도읍 의원실
 
김도읍 의원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전자발찌 등 보안처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질환자·알코올 중독자 등에 대한 치료보호, 사회적 빈곤층 및 소외자, 자살충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의 병행, 사회 음주문화의 개선 등도 동시에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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