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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13년 12월 14일 충남 홍성군 홍동면의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현장을 방문해 친환경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조성된 친환경농업단지 전체 면적 7만 6889ha(헥타르)가운데 실제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면적은 20.8%인 1만 5969ha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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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안효대 의원실 |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2006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총 4406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국 48개 광역단지에 각종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실시 중이다.
특히 친환경농업단지로 선정된 곳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증비율은 하락하고 있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1만 8047ha로 전체의 25.4%였으나 지난해 오히려 5%가까이 감소해 20.8%(1만 5969ha)에 그친 것이다.
지역별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전남 함평에 조성된 단지는 1135ha 가운데 1034ha가 친환경 인증을 받아 인증비율이 약 91%에 달했으나 경북 김천의 경우 전체 단지 1620ha 가운데 인증면적은 중 9ha(0.6%)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가 사실상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진한 사업에 대한 특별한 사후관리 규정이 없다는 것. 안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연말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행실태를 보고받고 실적이 부진한 곳에는 자체적인 게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했을 뿐 별도의 대응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효대 의원은 "대규모 정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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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대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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