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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국내에서 매출을 올린 해외법인 9532개 중 4752개가 법인세 납부실적이 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49.9%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90개 해외법인 중 15개 법인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5000억원 이상 1조미만의 매출을 올린 82곳 중에서도 17곳이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내지 않는 해외법인이 절반에 달하면서 9500개가 넘는 법인에서 거둬들인 법인세수는 2013년 6조1533억원에 불과하다.
2011년의 경우에도 국내에 진출한 해외법인 1409개 중 51.2%에 달하는 722개가 국내에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도 납부세액이 0원인 법인은 7곳이었다. 2년새 국내에 진출한 해외법인 수가 급증하면서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의 수도 덩달아 크게 늘어난 것이다.
통상 법인세의 경우 매출액이 아닌 당기순이익에 좌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적으로는 이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전략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the300][런치리포트-차별이냐? 역차별이냐? 구글세 논란]☞ 바로가기)
가령 다국적IT기업의 대표격인 구글이 국내에 서비스를 들여올 경우 구글코리아는 구글아일랜드에 막대한 로열티 비용을 지불한다. 이를 통해 구글코리아는 장부상 이익이 남지 않고 세금도 감면된다. 국내 매출이 조 단위를 기록해도 영엽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최소화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아주 적은 금액이 부과되는 구조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모델조세조약에 근거해 디지털 거래의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서버를 아일랜드처럼 세율이 낮은 해외 자회사에 두는 방식으로 관련 수익을 국내원천소득에서 배제시켜 법인세 과세를 전액 피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구글, 애플, 루이비통, 이케아 등 다국적기업의 상당수가 공시나 외부감사의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매출액 규모나 수익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유한회사는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기본적인 경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며, 외부 회계감사도 의무사항이 아니다.
한국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발표한 2014 무선인터넷사업 현황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구글플레이'가 2조3349억원, 애플의 '앱스토어'가 1조4096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업계에서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이들이 한 해동안 국내에서 거둬들이는 순수입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만우 의원은 "세법과 조세협약 등의 한계로 인해 다국적 기업에 과세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점에 대해 국제적 공조와 전방위적 대응책을 마련해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국세청은 과세 당국으로서 공평과세의 원칙에 따라 적어도 기업들이 국내에서 거둔 이익이 비례하는 세그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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