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탈북민, 南보다 北 살 때 생활수준 더 높아"

[the300]"향후 생활수준 향상 기대도 긍정 75.4%→68.5% 감소"

오세중 기자 | 입력 : 2015.09.09 15:55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북한 이탈주민들(탈북민)이 현재 남한에서 살 때보다 오히려 북한에서 살았던 때가 생활수준이 더 높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살았던 때의 생활수준에 대해 '상류층' 12.7%, '중간층' 36.6%, '하류층' 50.5%라고 응답한 반면 현재 남한에서 살 때의 생활수준에 대해 '상류층' 3.3%, '중간층' 23.1%, '하류층' 73.2%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은 2013년 12월까지 입국한 만15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12,777명(남성 3,239명, 여성 9,538명)을 대상으로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전국적으로 남한생활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로 실시했다./그래픽=전수조사 자료 편집

이는 모든 계층이 북한에서 살았던 때가 더 생활수준이 높았다고 응답한 것이다. 

향후 생활수준 향상 기대치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의원은 "향후 생활수준 향상 기대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대답한 탈북민 비율은 2012년에 75.4%였던 반면에 2014년에는 68.5%로 6.9%P 낮아졌다"면서 "이렇게 향후 생활수준 향상 기대치가 감소하는 이유는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주로 저임금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서 수입 증가 기대가 크지 않은 것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탈북민들이 주로 저임금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는 것은 통일부 하나원에서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고 기초직업훈련만 받은 상태에서 사회로 편입돼 직업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일반국민(2014년 8월 기준) 대비 탈북민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147.1만원으로 일반국민(223.1만원)에 비해 약 76만원 정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원 교육기간 총량이 법조항에서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짧은 12주이고 기초직업훈련 시간도 150시간 내외여서 자격증 취득 등 탈북민들의 취업역량 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재권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현재 남한에서 살 때보다 오히려 북한에서 살았던 때가 생활수준이 더 높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충격적이다. 그리고 향후 생활수준 향상 기대치가 감소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샹을 위해서는 취업이 매우 중요한데 하나원에서의 3개월 있는 동안 기초직업교육만 150시간 받는 정도로는 취업이 쉽지 않다"면서 "사회에 진출한 후 당장의 생활비 마련 때문에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탈북민들의 취업역량을 강화시켜주기 위해 법조항대로 하나원 교육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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