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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납부한 국내 전체기업(55만472개)이 지출한 접대비가 총 9조336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접대비에서 매출 상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3%에 달한다. 매출이 높은 대기업일수록 접대비 지출이 많다는 얘기다.
매출 상위 10% 기업의 접대비는 총 5조5790만원으로 1개 기업당 접대비가 연 1억원을 웃돈다. 매출 상위 1%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지난해 총 2조9661억원을 접대비로 사용했다. 1개 기업당 5억원을 쓴 셈으로, 매출이 큰 기업일수록 접대비 지출도 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룸살롱,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요정 등 유흥업소에서 접대에 사용한 금액은 지난해 총 1조1819억원이다. 2010년부터 5년간 기업이 유흥업소에서 쓴 돈은 6조원에 달한다. 연평균 1조3280억원 규모다. 특히 룸살롱(62%)과 단란주점(17.1%)에서 법인카드를 많이 사용했다.
반면 문화접대비에는 지난해 48억원에 그치는 등 5년간 1년 평균 46억2000만원 가량을 지출하는데 그쳤다. 전체 접대비에서 문화접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0.05%에 불과하다.
홍종학 의원은 "전체 기업의 접대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지난해에는 9조3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라며 "불필요하고 과다한 접대비 사용은 소비자인 국민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 접대비가 낭비없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접대비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접대비 금액이 여전히 상당한 규모"라며 "문화접대비 규모이 287배에 달하는 수준이라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 의원은 기업이 접대비로 지출한 일정 이상의 금액에 대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 증빙을 기록, 보관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처리를 해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2013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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