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긁은 법인카드 1.1조

[the300]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 국세청 자료 공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접대비로 사용한 돈이 9조34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기업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통해 사용한 돈은 지난해 1조1800억원을 넘는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납부한 국내 전체기업(55만472개)이 지출한 접대비가 총 9조336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접대비에서 매출 상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3%에 달한다. 매출이 높은 대기업일수록 접대비 지출이 많다는 얘기다.

매출 상위 10% 기업의 접대비는 총 5조5790만원으로 1개 기업당 접대비가 연 1억원을 웃돈다. 매출 상위 1%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지난해 총 2조9661억원을 접대비로 사용했다. 1개 기업당 5억원을 쓴 셈으로, 매출이 큰 기업일수록 접대비 지출도 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룸살롱,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요정 등 유흥업소에서 접대에 사용한 금액은 지난해 총 1조1819억원이다. 2010년부터 5년간 기업이 유흥업소에서 쓴 돈은 6조원에 달한다. 연평균 1조3280억원 규모다. 특히 룸살롱(62%)과 단란주점(17.1%)에서 법인카드를 많이 사용했다.

반면 문화접대비에는 지난해 48억원에 그치는 등 5년간 1년 평균 46억2000만원 가량을 지출하는데 그쳤다. 전체 접대비에서 문화접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0.05%에 불과하다.

홍종학 의원은 "전체 기업의 접대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지난해에는 9조3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라며 "불필요하고 과다한 접대비 사용은 소비자인 국민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 접대비가 낭비없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접대비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접대비 금액이 여전히 상당한 규모"라며 "문화접대비 규모이 287배에 달하는 수준이라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 의원은 기업이 접대비로 지출한 일정 이상의 금액에 대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 증빙을 기록, 보관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처리를 해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2013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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