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2014년 결산안 의결…지방재정확충방안 마련 요구

[the300] 중장기 생태하천복원 계획,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처우개선방안 시정 요구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14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안민석 결삼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4차례에 걸친 소위 회의와 부대의견을 심사하기 위한 소소위 회의 및 간사 간 회의를 통해 내실있는 결산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결산 심사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1812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5건 부대의견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시정요구사항으론 △국가균형발전 위한 지방재정확충방안 마련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과 분석 △중장기 생태하천복원 계획 △공공부문용역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등이 있다.

주요 부대의견으론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창조경제혁신센터 역량 강화 △소방·경찰공무원 등의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관리 등이 있다.

예결위는 또 감사원에 △찜통교실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민생분야 행정처벌 운용기준 △공적연금 운용실태 △군 관용차량 운영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다"며 "제시해주신 정책 대안은 정부가 깊이 유념해 향후 재정운영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정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왔으며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위해 노력 기울여왔으나 국회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일부 있었다"며 "국회나 국민 등 감사 수요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결산검사 내실화 통해 국회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를 통과한 지난해 결산안은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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