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여의도면적 530배 줄어…수도권 해제 집중

[the300]1977년 대비 28.5% 감소…최근 5년 해제지역, 절반이 경기도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5.09.08 14:56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면적이 올해까지 4분의 1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 면적의 530배에 이르는 면적(1536㎢) 중 상당수가 수도권에서 해제된 것이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우리나라 그린벨트 면적은 3861㎢로, 1977년 4월 기준 5397㎢보다 28.5% 줄어들었다.

우리나라는 44년전인 1971년 7월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1977년 4월 여천(여수)권역까지 6년간 8차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국토 면적의 5.4%에 달하는 면적을 그린벨트로 지정하고 개발행위를 제한해왔다.

최근 5년간 그린벨트 해제 주요지역은 경기도에 절반 이상 집중돼 있다. 2010년부터 2015년 4월말까지 그린벨트 해제면적은 총 63.178㎢로, 이중 경기도의 해제면적은 50.4%인 31.815㎢다. 수도권 규제완화 집중에 대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는 게 민 의원 측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지난 5월 정부가 30만㎡이하 그린벨트에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의 해제절차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민 의원은 "그린벨트 규제개선 효과가 개발수요가 높은 수도권지역으로 집중돼 오히려 비수도권의 개발기회 상실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비수도권 개발수요에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과 같이 지방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개선 대책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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