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학원 행정처분…자진폐업 후 가족명의 '꼼수' 재개원

[the300]조정식 의원 "단속인원도 태부족…학원법 개정할 것"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1. 서울 강남에 위치한 'A수학학원'은 지난해 9월 교습비 초과징수(정당징수액 월 30만4000원, 초과징수율 18%) 및 강사채용 미통보, 성범죄경력미조회 등 위반으로 강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A학원 원장은 같은해 10월22일 자진폐업하고, 폐업신고 당일 형제 명의로 'B수학보습학원'을 개원했다.

#2. 서울에 위치한 'C네일아트학원'은 지난 2월 등록외교습과정운영, 설비 및 교구기준 미달 등으로 '학원등록말소' 행정처분을 받았다. C학원 원장은 이후 같은해 4월1일 동일 장소에 모친 명의로 'D네일아트미용학원'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교육지원청이 불법 학원에 대해 내리는 교습정지·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주가 자진폐업 후 부모 등 가족명의로 '꼼수' 재개원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감사원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자진폐원 후 가족 등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 재개원한 사례는 26개(교습정지 처분 15개, 등록말소 처분 11개)에 달했다.

조 의원은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자진폐업을 한 뒤 가족 또는 제3자 명의로 동일장소에서 계속 영업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한조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한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경우, 패쇄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요양기관으로 설치신고 할 수 없고,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 등에게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식품위생법 역시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고,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일정기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조 의원은 또 학원 지도·감독을 위한 담당 인력 부족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최근 3년간 1인당 학원 지도·점검 담당 건수는 한해 평균 625곳에 달했다.

조 의원은 "학원법에 행정처분 기간 자진폐업 금지 및 등록말소 학원에 대한 재개원 제한 규정 등 미비로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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