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위치추적 단말기 4대중 1대 '생활방수'에 불과

[the300]신형 단말기 방수기능도 1m 수심에서 30분 불과

박용규 기자 | 입력 : 2015.09.08 11:01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4.10.8/뉴스1

해경이 어선의 신속한 위치파악과 구조구난 등을 위해 배포한 어선 위치추적 단말기의 방수기능이 생활방수에 그쳐 해난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선 위치추적시스템도 침수어선의 경우에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선의 안전 입출항 관리를 위해 배포한 위치추적 단말기 4만여대 중 초기에 보급한 9400여대의 단말기의 방수기능이 생활방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2011년에 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발생시 신속 대응, 어선의 출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해 어선에 V-PASS, 위치발신장치 단말기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모니터링하는 해양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위성 GPS가 단말기 위치를 수신하여 육상의 해경 또는 함정에 보내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활용을 위해 올해까지 투입된 예산은 모두 313억원이며, 배포된 단말기는 4만260개로 파악됐다.

그러나 사업 초기인 2011년에 배포된 9647대의 단말기의 방진방수규격이 IP5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IP55는 일반 스마트폰의 방수규격으로 빗물 등 생활방수기능밖에 되지 않는다. 해경은 2013년부터 배포한 단말기의 경우 방수규격이 IPx7이며 이는 1m 수심에서도 30분까지 방수가 가능하다.

박 의원은 "돌고래호의 경우는 IPx7규격의 단말기를 설치했지만 전복으로 인한 침수로 위치추적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재난상황에 구조를 위해 필수적인 단말기 방수기능이 이렇게 허술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선박 침수상황에서도 위치추적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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