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7년새 14배…성폭력 재범 118건 발생

[the300]전자발찌 훼손사건 60차례…대부분 성폭력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지난7월 2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를 방문해 전자발찌 착용 시연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008년 도입된 전자발찌 부착자 수가 7년 사이 14배 급증했다. 전자발찌 부착자의 85.5%는 성폭력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자발찌 부착자는 올해 4월 현재 2167명으로 지난 2008년 151명과 비교해 14배가 증가했다. 지난 2010년 전자발찌 도입 이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소급적용이 영향을 미쳤다.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의 성폭력 재범사건은 총 118건이 발생했다. 재범률은 1.7% 였다. 전체 전자발찌 대상자의 범죄 재범률은 2.34%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부착기간은 성폭력범 7년, 살인범, 1년, 강도범은 5개월이었다. 도입 이후 발생한 전자발찌 훼손사건은 총 60차례, 훼손 후 평균 검거기간은 2.7일이었다. 훼손은 대부분 성폭력범(55차례)이 저질렀다. 

한편, 전자발찌 대상자 2167명의 평균 부착기간은 1년~5년이 1290명으로 가장 많았고, 5년~10년 686명, 1년 이하가 1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전자발찌의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자들이 흉악범으로 특정돼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고 발생 시 대국민 피해와 사회적 파장은 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에 대해 "관계 당국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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