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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급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한우와 송아지 농가에 대해 253억원, 2014년 수수·감자·고구마·송아지 농가에 323억 원 등 총 577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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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신정훈 의원실 |
그러나 수입기여도를 반영하지않는 것을 가정했을 때 지원액은 각각 1667억 원 과 936억 원으로 총 2603억 원에 이른다.
일례로 고구마의 경우 수입기여도를 적용하지 않을 때 1인당 85만 2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1인당 지원액은 0.6%인 5000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에 대한 지원금은 1인당 6만 4000원으로 수입기여도 적용 전 금액인 45만 9000원의 12%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만약 정부가 수입기여도를 임의로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 농가에 지원됐어야 할 지원금이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피해보전직불제 시행 근거가 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르면 피해보전직불금은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면적, 전국평균생산량, 지급단가에 조정계수를 곱해 지원금액을 산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기여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농식품부는 2013년 1월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조정계수에 자체적인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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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신정훈 의원실 |
신 의원은 또 FTA 피해보전직불금 예산의 평균 집행률이 67%에 지나지 않아 해마다 예산이 남는 것과 관련, 제도운영상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법적근거도 없이 수입기여도를 적용해 지원금액 액수를 대폭 줄이는 것은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무책임한 생색내기는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피해대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하고 수입기여도 적용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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