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재개 정개특위, 출구 못 찾는 '선거제 논의'

[the300]권역별 비례제·비례대표 축소 여부 놓고 기존 쟁점 되풀이

박경담 기자 | 입력 : 2015.09.07 14:46

지난 1일 활동시한이 연장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선거구획정 기준 등을 논의했지만 기존 입장차를 되풀이했다.

공직선거법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선거구획정 기준, 권역별 비례대표제, 오픈프라이머리(국민완전경선제), 석패율제 등 내년 20대 총선과 관련된 전반적인 총선룰을 점검했다. 하지만 여야는 권역별 비례제와 선거구획정 기준과 관련해 각각 △연동형 vs 병립형 △비례대표 축소 여부 등의 영역에서 의견이 계속 엇갈렸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부터 석패율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며 "(협상은) 난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차 말했듯이 (새누리당은) 연동형에 대해선 부정적 기류가 강하고, 연동형과 혼합형(병립형)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 그런 부분도 살펴보겠다. 좋은 안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선거제도와 관련해 연동형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을 일관되게 가져왔는데, 새누리당은 그와 관련한 입장이 명확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공전하고 있다"며 "다만 오늘 충분히 심화된 얘기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여야 간사간 좀 더 협의를 해서 안들을 도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야 간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여야는 야당이 강조하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제와 여당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혼합형(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를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접점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배분 논의도 공전했다.

정 의원은 "현재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점에선 합의가 있었다. 여기에 농·어촌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다 보면 지역구 숫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야 한다"며 "한꺼번에 놓고 풀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실적으로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으면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헌법재판소 판결이 인구편차 2대1을 유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선거구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긴 쉽지가 않다. 농어촌을 배려하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만 한계 속에서 고려해야 하니 답답함이 좀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여야 간사는 지난 달 18일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배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일임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안은 지역구 의석 수 축소를 우려한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추인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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