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예산, 3년만에 '4대강' 예산 넘어설 듯

[the300]전병헌 "21.6조 투입했지만 여론조사 61.2% '성과없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7개월 동안 창조경제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비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창조경제 예산내역'을 분석, 박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창조경제 예산이 총 21조5615억원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병박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22조원에 육박하는 정부예산이 창조경제에 편성·집행되고 있다"며 "실체가 불분명한 창조경제에 과도한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인 창조경제 예산이 계속 집행되는만큼 이대로라면 연내에 4대강 예산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전병헌 의원실 제공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역시 박하다. 전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연구단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연구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2%가 '창조경제 성과가 없었다'라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창조경제에 대해 모호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성과 역시 뚜렷하지 않다"며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소모하기 보다는 창작환경에 겪는 과도한 규제와 사회적 비용 해소, 자유로운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통해 새로운 ICT 생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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