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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 총재는 이날 "메르스 사태와 대외적으로 여러 예기치 못한 일들로 네차례 금리 인하 효과가 상쇄된 측면이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가 컸기 때문에 금리 인하 효과가 옛날만큼 가시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사진=뉴스1 |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통안채) 발행잔액이 8월 현재 188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은은 올해 131조8000억원의 통안증권을 신규발행하고 이자로 2조90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안채 발행잔액은 2010~2013년까지 164조원 수준에 머물다 지난해 178조원이 발행됐다. 올해도 8월까지 총 131조8000억원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잔액은 188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통안증권은 한국은행이 통화공급을 조정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통 증권이다.
김관영 의원은 "통안증권이 빠르게 불어난 것은 정부의 확장 재정과 한은의 금리 인하로 인해 그만큼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늘리거나 주택금융공사 등에 출자한 것도 발행이 증가하는 이유"라고설명했다.
김 의원은 "발행이 늘어날수록 이자비용도 급증해 2013년 4조9000억원 지난해 4조7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8월까지 2조9000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지불해 이자부담이 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은의 손익구조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과 통안증권 등의 이자지출로 결정되는데 당기순익이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며 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통안채 이자부담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액이 점점 가중될 경우, 금리가 1% 포인트만 올라가도 통안채 이자로만 연간 1조9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김 의원은 예상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이 적자로 돌아서면 국민 세금으로 메우기 때문에 결국 국가 부채나 마찬가지"라며 "통안증권 발행이 누적돼 증가되지 않도록 다각적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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