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용 검사 70%가 SKY출신…로스쿨 올해 40% 차지

[the300]학부 서울·고려·연세·성균관…로스쿨 서울·연세·성균관·고려 순

지난 7월27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법무관 출신 신임검사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근 3년간 신규임용 검사 중 소위 SKY(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 비율이 6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신규 임용 검사 총 476명 중 서울대(학부기준)가 36.8%인 175명, 고려대 79명, 연세대 75명, 성균관대 33명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법연수원 출신은 316명,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임용자는 160명이었다. 로스쿨 출신은 2012년 첫 임용이후 매년 31% 수준이었다가 올해 40.5% 로 늘었다.


학부기준 소위 SKY 출신자 비율은 2013년 73.3% 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하락해 올해 64.9% 로 낮아졌다.

로스쿨 출신기준으로는 서울대 로스쿨이 42명(25.6%)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로스쿨 21명, 성균관대 로스쿨 16명, 고려대 로스쿨 15명 순이었다.

이춘석 의원은 "신규 임용자들이 다양한 계층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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