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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박원석 의원/사진=뉴스1 |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상호출자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소득금액은 74조5000억원에서 96조4000억원으로 21조9000억원 증가했다. 소득금액은 법인의 매출액 중 실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을 뜻한다.
이기간동안 재벌대기업의 매출은 1119조4000억원에서 1689조원으로 569조6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의 경우 5년간 29.3%, 매출은 50.9% 늘어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 산출세액은 17조8596억원에서 19조1326억원으로 7.1% 늘었다. 실제 법인세 부담액은 14조1623억원에서 14조1810억원으로 187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5년간 0.1%가 늘어난 것이다.
재벌대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도 낮아졌다. 재벌대기업이 부담한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9년 19.84%에서 지난해 16.17%로 3.67%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실효세율은 15.3%에서 12.5%로 2.8%포인트 낮아져 재벌대기업이 세금부담을 더 많이 줄었다.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실효세율 격차가 줄어든 셈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기업수 0.3%인 1764개 재벌대기업은 전체 기업매출의 39.1%, 기업소득의 38.6%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세 공제감면액 8조7400억원의 57%인 4조9757억원도 재벌대기업의 몫이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박 의원측은 이명박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매출이나 소득이 늘어나면 법인세 부담도 늘어나야 하지만 세율인하로 법인세 산출세액 증가가 이에 못미쳤고, 되려 공제감면액이 1억2586억원이나 늘어나면서 법인세 부담은 제자리걸음에 그쳤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현재 법인세 체계 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재벌대기업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다"며 "기업간 과세형평성을 위해 정부여당은 '법인세는 털끝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막무가내식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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