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정부돈 받는 항공기상청, 민간항공사에 헐값 정보제공"

[the300]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 공개…정보 제공에 따른 징수율 7.76% 불과

국제 취항 노선을 가지고 있는 항공사에 기상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항공기상청이 그 동안 헐값에 정보를 제공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다. 정보 헐값 제공에 따라 민간 항공사는 막대한 이득을 취했지만 정작 항공기상청정은 부족한 재정 충당을 국고 지원으로 해결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기상청은 항공기상정보 제공 사용료로 12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추정치인 155억1400만원의 7.7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외국 항공기상청의 원가대비 징수율이 WNO(세계기상기구) 조사결과 통상 25%~110% 수준이라는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 항공기상청의 징수율 정책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것.

이 의원은 이에 따른 항공기상청의 열악한 재정상태는 연간 130억원 가량의 국고지원으로 충당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반대급부로 민간 항공사들은 지난 10년 간 약 1156억원의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최근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에 지난 10년간 376억4600만원이, 아시아나항공에 268억9800만원이, 외국항공사들에 510억4200만원의 혜택이 제공된 것으로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와 관련, 항공기상청은 징수액 인상은 항공사와 승객의 급격한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매년 100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항공기상청에 지원되는 동안, 다른 한 쪽에서는 매년 100억원 상당의 혜택이 민간 항공사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며 "항공기상청은 기상정보 사용료를 최소한 국제수준에 맞게 조정해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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