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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이슈]농해수위, '무역이득공유제' 재계 불똥

[the300] 피해보전직불제, 사료담합 등 쟁점…해수부 '선박안전' 재점검

해당 기사는 2015-09-0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지난해 10월 20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 회의실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한중 FTA를 앞두고 '무역이득공유제'와 '피해보전직불제' 등 농어민 지원정책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구제역 물백신 논란, 사료담합, 밥쌀용 쌀 수입 등 주요 농업 현안에 대해 재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 체결 이후 이익을 보는 산업이 이익 일부를 FTA로 손해를 보는 농업 등과 공유하자는 제도다. FTA로 발생하는 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국회 농해수위는 7일 현재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과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정명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무역이득공유제를 명시한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의 FTA특별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농해수위를 통과했지만 관련 산업계의 반발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되지 못하고 있단 이유에서다.

당초 농해수위 소속 일부 야당 의원들은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 대기업의 책임을 묻고 자율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정몽구 현재차 회장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대표이사 등 대기업 오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협상에 실패하면서 1차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야당은 국감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만큼 관련 협상을 지속해나간단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서진교 대외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등도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 의원들은 각 부처가 수천만원을 들여 진행한 연구용역보고서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점을 집중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FTA와 관련, 농어민을 지원하는 '피해보전직불제'도 쟁점이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재량으로 '수입기여도'를 적용, 직불금 지급규모를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수입기여도는 FTA로 인한 수입량 증가가 해당 품목의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을 수치로 산출한 지표다.

야당은 정부가 피해보전직불제에는 수입기여도를 적용하면서 정작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인한 순익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반대하는 것을 두고 '이중잣대'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피해보전직불제가 2004년 처음 도입된 뒤 딱 2번 발동된 만큼 지나치게 까다로운 발동조건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사료담합 문제와 관련 사료업체인 카길애그리퓨리나 이보균 대표이사와 이문용 하림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돼 공방을 예고했다. 당초 우리 농수산물 판매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출범한 NS홈쇼핑에서 수입산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 도상철 NS홈쇼핑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관련해선 해양쓰레기 처리문제와 연근해어업에 대한 고시가 잘못돼 관련 어업인들의 갈등이 계속되는 문제 등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안전운항관리제도와 여객선 화물과적 관리체계 등 선박안전과 관련한 제도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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