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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이슈]]안행위, '총선 필승' 여진…안전처 '역할' 도마

[the300]與, 증인은 실패…포털사이트 편향성 문제제기 할듯

해당 기사는 2015-09-0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이 28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행정자치부 브리핑실에서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하고 있다.2015.8.28/뉴스1
올해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작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신설된 국민안전처의 1년간 성과와 해묵은 논란이지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 대책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1일 예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근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을 외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과 예상된다. 여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콘덴츠를 개시한 것으로 분석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대한 제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 1년,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맞나…국가재난망 실효성도 논란
올해 초 가뭄 대책과 6월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의 대응 등에서 국민안전처가 실제 재난안전컨트롤타워였는지 여부와 메르스 사태의 경우 위기등급을 '주의' 단계로 대응하면서 안전처보다는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사태를 수습한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등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작년 11월에 설립된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이후 국가적 재난사고에 대한 원할한 대응을 위해 기존 소방방재청에 해양수산부 외청이었던 해양경찰청까지 포괄한 국가재난 사고 수습의 컨트롤타워다. 

이외에도 국민안전처 조직 내부의 안정화도 쟁점이다. 해수부 외청이었던 해경까지 포함하면서 기존 조직이었던 소방안전본부 등과의 갈등에 대한 우려가 적잖았기 때문이다. 내년초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본 사업에 착수하는 국가재난안전망(PS-LTE) 사업의 준비사항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중앙선관위, 野 '총선 필승' 정종섭 …與, '편향성' 네이버·다음 공세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가장 크게 다뤄질 것은 최근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을 외쳤던 정 행자부 장관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다. 

당시 발언에 대한 정 장관의 유감표명이 있었지만 여야간 공방은 피할수 없는 상황이다.이와 관련해서는 당초 7일에 발표키로 했던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14일로 미뤄진 배경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공세도 예상된다.

이에 반해 여당은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따져볼 계획이다. 여야간 관련 기업 대표들의 증인채택은 합의되지 못했지만 외부 연구용역까지 마친 상황에 선관위의 강력한 제재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안행위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열리는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는 악화된 지방재정 상황을 놓고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배분방식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현행 국세의 19.24%로 돼 있는 지방교부세율 인상 논란은 해묵은 이야기지만 여전히 진척이 없다. 아울러 지난 2013년에 개정된 지방 소비세 독립세 전환을 위한 준비과정 등도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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