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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이슈]정무위, 경영권승계·가계부채 초점

[the300]경남기업 사태·대우조선해양 문제 등도 집중 질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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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7.22/사진=뉴스1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와 롯데 삼성 SK 등 대기업집단의 경영권 승계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논리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시급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다. 정부는 지난 7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거시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 위험 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는 것을 뼈대로 한다.

야당 측은 그러나 고위험군의 가계부채 세대가 급증하고 있어 추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순자산이 마이너스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이 40% 이상인 한계가구가 전체의 13.8%인 254만 가구에 이른다는 것이다. 

'9월 위기설' 등 대외적 충격이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 대응방향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총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 측은 가계부채 총량억제 정책이 필요하며 상호금융이나 보험사의 '구조전환 보금자리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 측은 인위적 부채 축소는 경제의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출의 질적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집단 문제도 올해 정무위 국감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 롯데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되며 해외 순환출자 문제 등이 사회적 관심이 됐고 삼성과 SK가 주요 계열사들을 합병하며 경영권 승계에 속도를 더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 측이 국내외 계열사의 순환출자를 금지하거나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할 것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여당 측은 대기업집단 총수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해외 계열사 현황을 공시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 측은 이와 함께 삼성과 SK 합병 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제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이미 증인으로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이사와 조대식 SK 대표이사에 대한 출석요구를 해놓은 상태다.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증인 소환하고 박유경 네덜란드연기금자산운용(APG) 이사를 참고인 소환해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 방식에 있어서 연기금이 견제역할을 제대로 다 했는지 여부도 따진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경남기업 사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주인종 전 신한은행 여신심사그룹 부행장과 김동회 딜로이트안전회계법인 전무를 증인으로 출석요구했다. 

주인종 부행장은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김진수(55·구속)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외압을 받고 2014년 1월 채무조정안에서 '대주주 무상감자'를 삭제하고 출자전환도 2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줄인 과정에 대해 집중 신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에 대한 국감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부실관리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한 자산관리와 정책금융관리에 대한 문제제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예상되며 국가 보훈처 국감에서는 최근 또 다시 문제가 불거진 재향군인회 회장 선출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오는 10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14일 금융위원회, 15일 금융감독원, 17일 공정거래위원회, 1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21일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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