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최대주주 기업 정보 부실기재 처벌 '0'"

[the300]박병석 "금감원 지침위반 방치…대기업집단 공시관리 강화해야"

정영일 기자 | 입력 : 2015.09.06 21:33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이후 일본롯데홀딩스와 L제2투자회사 등의 불투명한 공시관행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지난 5년간 최대주주 기업의 대표자와 재무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아 처벌받은 경우가 단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최대주주 관련 공시 기준'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공개하는 법인의 주요 경력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의 작성지침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개요는 최대주주 및 그 지분율, 대표자, 재무현황, 사업현황 등"으로 하고 있다.

금감원은 그러나 "최근 5년간 기준에 따른 최대주주 관련 부실기재로 조치한 사례는 없다"고 박 의원에게 답변했다. 최대주주 기업의 대표자와 재무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아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치된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롯데계열사와 같이 최대주주 법인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작성지침을 위반해도 공시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공시위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후 호텔롯데 등 롯데계열사 4곳의 최대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 L제2투자회사 등에 대한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정정공시하도록 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시장 투명성을 위해 공개범위를 설정해 놓고도 이것이 잘 지켜지는지조차 알 수 없고 기업들 스스로의 정정공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이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공시위반 조치종류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68건의 조치 중 대기업은 단 7건에 불과했으며 모두 경고와 주의 등 경미한 조치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공시 대상 기업 모두를 빠짐없이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사회경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기업집단, 순환출자구도가 복잡한 대기업집단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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